정부, 기업, NGO의 Corporate Governance 개혁방향: 동조성 대 상충성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NGO학회
• 저자명: 박영주
• 간행물 정보: 『NGO연구』제4권 제1호, 109~13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과거 국가중심 발전주의 패러다임의 수혜자인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급격하게 시장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앵글로색슨식 주주자본주의를 따르는 것만이 모두에게 최선일 까?’ 라는 話頭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방향에 관한 건강한 거버넌 스(good governance)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부, 기업, NGO간에 기업 지배구조 개혁방향을 놓고 벌이는 논점이 상호 ‘동조적’인가 아니면 ‘상충 적’인가에 무게 중심을 두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거버넌스는 시장규율과 자율성에 바탕을 두면서도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는 개혁 되어야 하지만 국정운영의 또 다른 축으로서의 기업의 자기책임도 자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는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이사회 독립성 확보가 긴요했다. 시장규율을 중심으로 정부와 NGO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확보 중심으로 Coporate Governance개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세계화:

시장자유화의 裏面

Ⅲ. 정부, 기업, NGO의 Corporate Governance 개혁방향 분석: 동조성 대 상충성

Ⅳ. Corporate Governance의 대안:

지주회사제도와 이사회

Ⅴ. 결론: 개혁전략으로서의 漸進主義

키워드

시장규율 주주자본주의 기업지배구조 지주회사 이사회의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