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礎議員 政黨公薦制 制度改善方案 硏究

• 발행기관: 한국NGO학회
• 저자명: 이종수 남승필
• 간행물 정보: 『NGO연구』제4권 제1호, 163~19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당공천제도의 이론적 근거로서 정당공천제도의 의의와 긍정적, 부정적 측면 및 지방의원 공천실태를 1995년 이래 실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런 실태자료 분석을 토대로 정당공천의 문제점으로서 지역주의, 중앙당 일당지배, 후보선출의 비민주성, 당헌의 비민주성 등의 문제점을 도출한 연후에, 각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자료를 중심으로 문제 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지방의원 정당공천 제도개선의 기본방 향으로서는 지역이기주의 개선, 정치문화의 개선 등과 중앙당의 권한이양과 선거문화 등 정치문화 개선 및 정당민주화 방안의 제안과 이를 위한 정당공천제도개선 구체화방안으로서 첫째, 정당민주화와 둘째, 후보추천 민주화 및 셋째, 당내의사결정 민주화 등을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Ⅰ. 序論

Ⅱ. 정당공천제도의 理論的 根據

Ⅲ. 정당공천제 실태 분석

Ⅳ. 정당공천제도 제도개선 방향

Ⅴ. 結論

키워드

지방선거 정당공천 정당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