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모색

• 영문명: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olicy of Governmental Supports for NGOs
• 발행기관: 한국NGO학회
• 저자명: 박상필(Sangpeel Park)
• 간행물 정보: 『NGO연구』제8권 제1호, 35~6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5.30

국문 초록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정부의 운영원리나 관료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증대 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증대는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협력의 증대로 이어 졌고, 협력의 증대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정책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 글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이유와 지원모델에 대해 살펴보고, 지방자치 수준에서 실현가능한 지원정책을 탐색하려고 한다. 정부는 시민단 체(NGO)가 공공성을 지니고 공익을 추구하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효율적 이고 효과적으로 생산하며, 재정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 법률적 재정적 인지적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에서 핵심인 재정지원은 공개경쟁, 단독계약, 단체설립 지원, 기금설립 및 지원, 특별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 동안 시민 사회에서는 독립재단을 통한 대안적 지원방식을 요구해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거버넌스위원회의 설치와 지역재단의 설립과 같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전자는 시장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지역NGO센터의 설립 등 지역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양자를 서로 결합하여 통합적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영문 초록

Today,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utilizing the voluntary energies of civil society because it is difficult to solve complex social problems by the governmental bureaucracy. The concern resulted in increases of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which subsequently promoted developing governmental support policies for civil society.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realizable support policies for civil society by local government after studying the reasons and models of governmental supports for civil society. Government supports NGOs because they connote public spirits and pursue public interest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product public services on behalf of government, and suffer a financial crunch in itself. Government can support civil society in administrative, legal, financial, and cognitive ways. There are also several methods that government can financially support NGOs, such as open competition, an exclusive contract, supports for organization building, creating or contributing a fund, special supports for GONGOs. Here two policies are suggested in which local government can utilize in the real world. One is institutionalization of a governance committee which activates participatory democracy by assuring citizen participation. Another is building a community foundation which encourages local civic activism including establishing local NGO centers. Both can be integrated to an integral support system to create a synergy effect.

목차

Ⅰ. 머리말

Ⅱ.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지원

Ⅲ. 정부지원의 종류와 비교

Ⅳ.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개발

Ⅴ. 맺음말

키워드

시민사회 시민단체 정부지원 거버넌스위원회 지역재단 civil society NGO governmental support governance committee community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