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포탈 및 주요 경제금융범죄에 대한 대항 수단과 전망
이용수 73
- 영문명
- Means and Opportunities to Fight against Tax Evasion and the Large Economic and Financial Crim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에릭 마태(ERIC MATHAIS) 김희균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7.08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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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형법 상 단순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효과와 문제점
Ⅱ. 제324-1-1조에 정한 추정 규정이 조세포탈과 주요 금융경제범죄척결에 미치는 효과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토론문]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
- 일본법에서의 범죄수익의 박탈
- 미국의 위법행위 수익의 몰수를 통한 범죄 퇴치와 중단
- 중국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기관의 현황
- 한국의 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세포탈 및 주요 경제금융범죄에 대한 대항 수단과 전망
- [토론문]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
- 2013년 개혁 법률의 의의와 성과
- [토론문]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
- 중국 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론문]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
- [토론문]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
- [토론문]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
- 한국의 범죄수익 환수(몰수) 관련 입법 현황 및 문제점
- [토론문]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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