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혁 법률의 의의와 성과

• 영문명: The Importance and Achievements of 2013 Law Revision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장 폴 알베르(JEAN PAUL ALBERT) 김희균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59~8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7.08

목차

INTRODUCTION

서론

PREMIERE PARTIE : Un arsenal juridique renforcé visant à plus de cohérence, d’efficacité, de transparence et de répression dans la lutte contre la délinquance économique et financière

제1부 : 경제 및 조세범죄에 대한 대응에서 투명성과 실효성, 예방효과, 정책 일관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관하여

DEUXIEME PARTIE : Des réformes qui ont toutefois des limites et dont l’efficacité est à la mesure des changements de méthodologie et de mentalités juridiques et des moyens mis en oeuvre

제2부 :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생각과 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