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의 배타성에 관한 일고찰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상정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4호(19권 2호), 4~16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7.30

국문 초록

오늘날을 디지털 시대라고 한다. 이제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통신망을 타고 국경에 구애 받음이 없아 전달되며, 컴퓨터만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디지털 복제는 복제시간, 복제비용, 복제의양과 질에서 종래의 아날로그 복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 복제와 전달이 용이해지고 광범해지면서 불법복제물은 전 세계적으로 범람하고, 이에 따라 권리자와 이용자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로부터 보상청구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바뀔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법 현실은 불법복제의 범람에 맞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 WCT나 미국의 DN4CA가그 좋은 예다. 현 단계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거나 바뀔 것이라는 주장은 하나의 주장이나 예측에 불과하다.사실 본격적으로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된 지 이제 겨우 10여 년이다. 말하자면 겨우 그 초입에 들어선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관계자들 사이에 많은 갈등, 분쟁, 소송이 계속되면서 서서히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규범도정립되어 나갈 것이다.

영문 초록

Now is the digital era. Copyrighted works have become such that they can be swiftly and easily reproduced without being diminished by digital technology. Easy copy and swift transmission makes unlawful copy spread world-wide without time and cost. There are many conflicts between copyright holder and user. Some argue that copyright must be changed from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muneration right. Or some forecast that copyright will be changed from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muneration right. In a sense those make sense. But in reality the copyright system is being strengthened. WCT and DMCA of US are good examples. Even though now is the digital era we are just in the beginning entrance. To establish the balancing copyright system more conflicts, more compromises and more understandings are needed.

목차

제1절 서설

제2절 아날로그 기술

제3절 디지털 기술

제4절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