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TPMs)로 인한 저작권 남용 문제에 관한 소고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강병화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8호(22권 4호), 80~10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오늘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디지털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저작물의 영역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그 중 프로그램저작물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물이 아니라 정보화기기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는것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 체계로서는 적절히 보호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다보니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의 규제보다는 사용에 대한 규제로 그 보호 추이가 집중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창작되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법적보호는 사후적 구제수단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은 자력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조치를 취하였다. 기술은 기술로써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해주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나, 프로그램저작물 보호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TPMs)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법제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보호해주고 있다. 이러한 TPMs는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해주어 우리 입법 상 도입되지 않은 개념인 이용자의 접근을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접근통제조치를 인정하는 듯 보이는 판례의 출현 등 저작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교한 균형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저작권자의 권리강화에 힘을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TPMs와 저작권남용의 문제에 관하여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는 바,TPMs와 저작권남용문제에 대한 법제와 판례의 한계를 지적하고 법제적 대안과 보호체계의 신설에 대하여 제언 및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영문 초록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in scie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terri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widened drastically to digital contents and programs. Since the current copyright policy based on analog environment has caused some issues, the focus is moving toward the regulation of using rather than regulation of reproduction. Recently, copyright owners tend to rely on technologies to protect their rights. However, technologies are not a perfect solution because they may easily be circumvented. Copyright owners have lobbied to prevent the circumvention of their technologies. Their efforts have been successful, resulting in anti-circumvention statute. Under this statute, th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 to control access to or to protect rights is prohibited. However, technological measures, in particular, access control may effectively usurp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Courts should apply the anti-circumvention provision very careful in order not to harm fair use privileges.

목차

Ⅰ. 서론

Ⅱ. TPMs와 관련한 국내․외 법제의 검토

1. TPMs의 의의

2. TPMs의 유형과 접근권

3. 프로그램저작물 보호를 위한 TPMs의역할

4. TPMs와 저작권보호법제

Ⅲ. TPMs에 의한 저작권남용의 판례분석

1. 의의

2. TPMs 관련 판례의 동향

3. TPMs에 대한 법원의 시각과 비판

Ⅳ. TPMs와 저작권남용에 대한 발전방향

1. TPMs와 저작권남용문제에 대한 법제와 판례의 한계

2. 법제적 대안

3. 보호체계의 신설에 대한 제언

Ⅴ. 결론

키워드

기술적 보호조치(TPMs) 저작권 남용 프로그램 저작물 무력화행위 무력화행위금지조항 접근통제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copyright misuse program works incapacitation act incapacitation act forbidden clause access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