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방지를 위한 역공정규정의 새로운 해석방안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정진근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8호(22권 4호), 46~61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초고속인터넷강국인 우리나라는 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 사건 등 해킹(hacking)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겪어왔다. 그동안 해킹사건은 적극적인 반해킹(anti-hacking)노력에 의해 진화되었으나, 반해킹을 위한 노력은해킹프로그램을 역공정(reverse engineering) 또는 역분석(reverse analysis)하는 행위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종래의 프로그램역분석 규정의 해석은 호환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역분석만이 정당한 행위이고, 그 외의목적에 의한 역분석은 임시적인 중간복제(intermediate copying)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왔는데, 이러한해석은 반해킹을 위법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01조의4의 프로그램역분석 규정은 제101조의3 제6호 및 공정사용의 원칙(fair use doctrine)과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2단계의 법적 구조를 통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경쟁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목적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 또는 공정사용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넓게 인정함으로써, 아이디어의 독점을 불허하는 저작권법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역분석에 의해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호환성 확보의 목적으로 역분석된 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의4에 규정한 프로그램역분석 규정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반해킹과 같이 사회적 요구가 있는 역공정을 합법적으로 해석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의 해석과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한미FTA의 체결에 따라 양국의 역공정허용은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공정사용의 원칙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 the most wired country, has gone through social chaos including 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 incident caused by hacking. In the meantime, hacking incidents have been resolved by active efforts to curb hacking, but there are some problems about infringing copyrights in that reverse engineering or reverse analysis is indispensable to make efforts for anti-hacking.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construction of reverse-engineering statute, reverse engineering can be justified only for interoperability. If there is reverse analysis for other purposes, temporary intermediate copying will infringe right to reproduce, and this construction would treat anti-hacking as illegal acts. However, program reverse analysis statute(Copyright Act Article 101d) should be construed consistently with Copyright Act Article 101c and fair use doctrine. Therefore, it will be desirable for program reverse analysis to be allowed through 2-step legal structure. In other words, it should comply with principle of Copyright Act which does not allow monopolization of ideas, by allowing program code reverse analysis as wide as possible under Copyright Act Article 101c (1) 6 and fair use doctrine, unless program code reverse analysis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competitive program. Still, if there is development of competitive program using the information from reverse analysis or borrowing creative part of reverse analyzed program for the purpose of interoperability, it would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This way of construction has merits in that it is essential to construe reverse engineering as social needs legally and it can derive the same from conclusions of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목차

Ⅰ. 머리말

Ⅱ. 해킹과 반해킹의 의의와 역공정 이용의 필요성

1. 해킹과 반해킹의 의의

2. 해킹기술과 반해킹기술의 관계

3. 반해킹의 방법과 시사점

4. 반해킹기술의 개발방법과 역공정의필요성

Ⅲ. 역공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학술과판례

Ⅳ. 프로그램역분석 규정의 새로운 해석방안

1. 개요

2. 저작권법 역분석 규정과 저작권법의 목적

3. 일반적인 역공정 규정과 프로그램역분석 규정의 관계

4. 공정사용원칙과의 충돌

Ⅴ. 맺음말

키워드

해킹 반해킹 역공정 프로그램역분석 호환성 공정사용의 원칙 hacking anti-hacking reverse engineering program reverse analysis interoperability fair use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