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페이지에서 광고의 삽입․차단과 저작권 침해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관식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8호(22권 4호), 28~45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인터넷 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중에서 하이퍼텍스트의 편리성과 유용성으로 인하여 HTML을 이용하여 작성된 웹페이지가 인터넷 상에서 정보의 교환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을 가지는 다수의 웹페이지에서 다양한 유형의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반작용으로 광고의삽입․대체 등의 다양한 기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웹페이지도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므로 광고의 삽입․차단에 따른 웹페이지의 변경행위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광고 차단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고찰한다. 통상적인 경우 웹페이지는최소한의 창작성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므로 웹페이지에 무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이 단순힌 일시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되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변경이 항구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될 수 있다. 반면에 광고의 삽입․차단에 의하여 생성되는 웹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를 이차적저작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실질적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는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어서 웹페이지상의 광고의 차단․삽입 행위가 이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nvenience and versatility of the hyper-text makes web pages written by Hyper Text Markup Language indispensable part of the internet services and the internet web pages became inundated by a variety of types of unsolicited advertisements. The advent of the ad-blocking software is an inevitable reaction to fulfill the needs of the users of the Internet to cope with the advertisements. The use of the ad-blocking software, however, may bring about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since the web pages are generally expected to meet the criterion of minimum originality for the recognition as copyrightable works.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from the point of moral right and property right afforded to the copyright owner. The insertion, substitution, and/or blocking of the advertisement in transmitted web pages without any authorization may result in infringement of an exclusive right of integrity as a moral right. But the infringement of the exclusive right to make derivative works cannot be easily approved since the modified web pages would not be accepted as derivative works due to the lack of substantial variation.

목차

I. 서론

II. 웹페이지와 저작물

III. 인터넷상 광고변경의 기법과 저작권침해

1. 인터넷 광고변경의 기법

2.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의침해여부

3. 저작재산권(이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여부

IV. 결론

키워드

인터넷 웹페이지 팝업 광고 저작권 침해 동일성유지권 이차적저작물 Internet web page pop-up advertisement infringement right of integrity derivative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