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셀카의 저작자성 - 미국의 Naruto v. Slater Case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uthorship of Monkey Selfie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성웅(Lee, Seong-woo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7호(30권 1호), 95~12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30

국문 초록

나루토 셀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발생 여부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다 주고 있다. 인간 이외의 어떤 존재가 저작물을 제작한 경우 그 보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나루토 셀카 사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와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법에 의하면 나루토 셀카 사진을 소유하고 있는 슬래터는 사진을 촬영한 당사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가 될 수 없고, 나루토는 동물이어서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주인 없는 저작물이 사회를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물이 공유영역에 있다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의 부여에 의한 창작활동의 고취와 연결되는지 의심스럽다. 저작자성은 저작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된다. 하나는 저작자 적격의 문제 로서 누가 저작자로 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저작자 확정의 문제로서 누가 저작권의 중심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나루토 셀카 사진의 저작자성과 관련하여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루토라는 동물에게는 창작능력과 관련한 저작자 적격의 분석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진사인 슬래터에게는 나루토가 찍은 사진을 자신의 창작행위로 볼 수 있는가와 같은 저작자 확정의 문제가 그 주요한 것으로 된다.

영문 초록

Naruto Selfie give us many challenges about whether or not the copyright occurs. The question is how to secure the protection of any other creature than human beings. The attitude of the US government and the court ruling to Naruto Selfie clearly show this problem. According to US law, a Slater who owns a photo of Naruto Selfie can not be a creator because he is not a behavior, and Naruto can not be an author because he is an animal. This means that works without masters are wandering around society. Although it is not so bad that the work is in the public area, it is doubtful that this conclusion can be linked to the enhancement of creative activity by the grant of copyright as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Authorship is divided into two meaning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copyright. One is asking who can become an author as a matter of author qualification. The other is to ask who is at the center of the work as a matter of confirmation of author. The subject of analysis on the authorship of Naruto selfies mainly depends on, for Naruto animals, the issue of the qualification of the author in relation to the ability of creativity, and for Slater photographer, the issue of author confirmation, such as whether Naruto’s photographs can be viewed as his own creation.

목차

Ⅰ. 서론

Ⅱ. 나루토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Ⅲ.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발생

1. 저작권법상 저작자성의 개념과 기능

2. 원숭이 셀카의 저작자 적격

3. 원숭이 셀카의 저작자 확정

Ⅳ. 저작권에 대한 비교법적 관점

1. 영국 저작권법 2. 인도네시아 저작권법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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