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조항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

• 영문명: A few question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public works in Korean Copyright Ac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계승균(KYE, Seungkyoo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7호(30권 1호), 5~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저작물 조항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본 조항에 관하여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법체계상 의문이 있다는 점과 본 조항의 원래의 취지가 문화수요자들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점이라고 판단한다면, 과 연 이 조항이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에 관해서 법학적인 관점에서 의문을 제시하 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항의 취지가 국민 내지 시민이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법 취 지와 달리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어색하고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 을 본 논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특징 중의 하나인 공공저작물 제도의 원래의 규정 취지와 제정의도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고, 이용자들이 법률규정을 의식하 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점에 관하여 필자가 의심한 몇 가지를 논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등록저작물과 미등록저작물의 구별기준과 등록기준결정 여부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내 용에 있어서 저작권법 조항과의 정합성, 공공누리 표시제도와 저작인격권과의 충돌문제에 관해 본문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bout the provision of public works laid down in Korean Copyright Act. I believe that there is a question on this clause in terms of the legal aspects of Korean Administration Act. The original purpose of this clause is to be used without permission of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 doubt about whether or not the provision of this clause is intended to help ensure that cultural demands are freely exploited by the public. Though this article I suggest that the purpose of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 Korean Copyright Act is to freely utilize the public and citizens alike, I want to point out that it is not fittable to Korean Legal System in the context of the detailed implementation of the law.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ccording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ublic works of the Copyright Act,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pyright Act, it has to be enacted better define legislation in order to use freely without permission of author and to enable the public to use without realizing it. In this thesis, I presented some of the questions that I doubt in the form of a paper. First of all, I gave my personal opinion about what is the criteria between the registered public works and the unregistered public works, compatibility between the copyright law provision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 Indication System and the moral rights in the contents related to the system of authorization to exploit works.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의의 및 취지

1. 의의

2. 취지

3. 유사개념들

Ⅲ. 조항의 성격

Ⅳ. 몇 가지 의문점

1. 등록저작물과 미등록저작물의 구분

2. 등록저작물에 있어서 등록 여부 결정기준

3. 개인에 속하는 공공저작물

4. 이용허락조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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