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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사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이용수 343

영문명
A Study on the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윤지영(YUN, JEE YOUNG)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5호, 72~111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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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사보상청구권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고, 그 요건과 절차 및 내용 등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1958년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종래 형사보상제도는 그 이용률이 저조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재심이나 양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수가 늘어나면서 형사보상청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제도의 의의나 역할 및 그 문제점 등이 재조명되었고, 2011년 국회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종전의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단행된 후 6여 년이 경과한 지금, 여전히 현행 시스템으로는 밀려드는 형사보상 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보상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in 1948, the right to claim for criminal compens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Besides, to materialize the right to claim for criminal compensation,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was enacted on August 13, 1958. Until late 2000s, the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had a low utilization rate and was a low-profile issue in the criminal justice field. However in late 2000s, as the number of sentence of acquittal increases in the retrials about the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in the retrials resulting from the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joint penal prov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claims for criminal compensation have grown explosively. In this course, people s interest to the role of the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is rising and various issues have become identified in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system. Consequently,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entirely in 2011 and changed a law title as the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Several years after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revised in 2011, the current system is criticized for low efficiency in practic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the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and legal issues in Korea and makes legislative sugges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ur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목차

Ⅰ. 둘어가는 말
Ⅱ. 형사보상의 의의 및 제도화 현황
Ⅲ. 형사보상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적 쟁점
Ⅳ. 현행 형사보상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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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YUN, JEE YOUNG). (2017).형사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55), 72-111

MLA

윤지영(YUN, JEE YOUNG). "형사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55(2017): 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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