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누범과 상습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9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윤동호(Yoon, Dong-Ho)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 동계 학술대회, 247~26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14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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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범죄분석의 재범율의 재인식
Ⅲ. 상습범판단과 실무의 딜레마
Ⅳ. 누범․상습범 가중규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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