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고유예제도의 정비방안
이용수 3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한영수(Han, Young-Soo)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 동계 학술대회, 117~14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14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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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선고유예제도의 정비 필요성
Ⅱ. 선고유예의 요건
Ⅲ. 선고유예의 기간과 조건
Ⅳ. 선고유예의 실효
Ⅴ. 새로운 형태의 선고유예제도의 도입문제
Ⅵ. 결론 [선고유예 관련규정의 개정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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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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