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期待可能性과 責任阻却事由
이용수 2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정원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 하계 학술대회,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23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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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序論
II. 期待可能性의 體系的 地位
III. 期待可能性의 判斷基準
IV. 責任阻却事由의 狀況에 관한 錯誤와 期待可能性
V. 期待不可能性에 의한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의 認定 與否
VI. 結論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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