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결과적 가중범과 중지미수
이용수 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천진호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 하계 학술대회,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23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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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입법규정과 학설
Ⅲ. 중지미수범에 대한 형의 감면근거
Ⅳ.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범 성립 여부
Ⅴ. 결 론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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