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상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제안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창섭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 춘계 학술대회,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4.22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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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법 제34조의 입법과정
Ⅲ. 형법 제34조의 해석
Ⅳ. “정범으로서의 간접정범”과 “공범으로서의 간접정범”
Ⅴ. 결론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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