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검토
이용수 3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주승희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 춘계 학술대회,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4.22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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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명예 개념의 정의 및 명예보호의 필요성 유무
III.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주장 검토
IV. 요약 및 결론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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