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 의미경제 구조 분석을 통한 인공 임신중절 담론 재고찰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 저자명: 윤지선
• 간행물 정보: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2017년 상반기 학술대회 자료집,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30

국문 초록

인류의 역사 안에서 ‘여성의 몸’은 다층적이며 논쟁적인 화두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지점으로서, 세기를 가로지르는 주요한 담론의 원천이자 실천적 쟁점의 격전지이기도 하다. 윤지선,「장기-몸의 봉기로서의 출산: 들뢰즈와 가따리의 ‘기관없는 신체’ 이후」, 철학연구, 2016, 116. 2016년 9월 23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 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며 인공 임신중절 시술 의사 가중처벌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지역별 가임기 여성인구 지도’가 공개되자 격렬한 논쟁과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촉발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임기 여성의 몸을 정치·경제적, 사회적, 철학적 이데올로기의 효과들이 중첩되고 과잉 기입된 공간으로 다루어 왔음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2016년 10월 정부의 인공 임신중절 시술 의사 가중처벌 방안에 반대하여 집결한 검은 시위대는 ‘나의 자궁, 나의 것’이라는 도발적 선언의 피켓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성이 내밀하고도 자유로운, 개인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인구정책과 남성 중심적인 성 이데올로기와 친족 구조에 의해 조정·관리되어지고 있는 구조적 현실에 대한 폭로와 비판이다.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금지와 끊임없는 논란, 불법화의 이면에는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 그를 통해 보증되는 부계혈통사회의 존속과 유지, 자유로운 성애 활동의 구속과 억제, 생식기능으로 환원된 여성신체의 고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필자는 본 논고를 통해 현대 한국사회의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담론의 양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기존의 프로 라이프 대 프로 초이스로 양분되어지는 논쟁의 구도의 틀을 넘어서서 가부장제 시스템 내에서 ‘여성’-‘태아’이라는 기호가 담론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조주의 인류학과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푸코의 생명정치와 지식-권력-담론의 개념 프리즘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정보와 경험, 이를 둘러싼 의학적·일상적 담론의 양상에 대해 면밀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가부장제 의미경제 구조 분석을 통한 인공 임신중절 찬반 논쟁 재고찰

3. 한국 사회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 담론 분석- 공포와 과잉담론의 역학을 폭로하다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