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일 재해임시주거 제도의 비교분석
이용수 186
- 영문명
- Comparative Study on Regulations of Disaster Transitional Housing in Korea and Japan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 김소연(Kim, Soyeon) 김학열(Kim, Hagyeol)
- 간행물 정보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7권3호, 21~2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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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임시주거 관련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일본의 임시주거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임시주거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임시주거관련 법제도를 고찰하고, 임시주거 지정⋅설치⋅관리⋅운영⋅지원 서비스에 관한 지침과 기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의 개념 분리 및 명확한 정의, 둘째 임시주거시설 종류의 다양화와 구체화에 대한 제도 마련,
셋째 임시주거 부지선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넷째 제공 서비스 강화 등 국내 임시주거 관련 법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shortcomings of the legislation related to disaster transitional housing (DTH) and to provide legal improvements on the problems after comparing DTH system of Korea to that of Japan. To successfully conduct the purpose, it is executed to review regulations related to DTH of two countries, and then analyze statutory guidelines and standards related to its designation, construction, management, maintenance, operation, and support service. The result implies that regulatory improvements related to DTH are necessary as follows: (1) clear conceptualization and definition about temporary housing and emergency shelter,
(2) regulation provision for diversification and specification of DTH, (3) system to administer sit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TH, and finally (4) provision of various living support services in DTH site.
목차
1. 서 론
2. 임시주거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한⋅일 임시주거 관련법제의 특성 비교
4. 한⋅일 임시주거시설 설치 기준 및관리⋅운영 방법 비교분석
5.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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