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이용수 2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천진호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2년 하계 학술대회,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7.05
6,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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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Ⅲ. 중지미수범에 대한 형의 감면근거와 자의성
Ⅳ. 제27조의 명칭에 관한 논의의 오류
Ⅴ. 불능미수범의 위험성표지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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