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 우리 형법 50년
이용수 5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배종대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2년 하계 학술대회,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7.05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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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문제제기: ‘우리 형법이론’의 정체성
II. 기대가능성이론
III. ‘우리 형법학’ 1세대
IV. ‘우리 형법학’ 2, 3세대
V. 결론: 미래의 ‘우리 형법학’ 50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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