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산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이용수 5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현숙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28~49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1.29
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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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형집행장에 의한 재산형 및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와 집행현황
Ⅲ.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
Ⅳ. 벌금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절차의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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