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6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박혜진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50~69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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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특수성
Ⅲ. 전자감독법상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의 실태
Ⅳ. 전자감독법상 형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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