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
이용수 8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이성기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0~41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3.18
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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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국내의 논의와 비교법적 검토
Ⅲ.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
Ⅳ. 형사절차상 필요한 조치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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