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이성기 교수)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10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대근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64~69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3.18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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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우리 사회 형사사법개혁의 맥락과 쟁점들
Ⅱ. 현행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쟁점
Ⅲ. 발표문에 대한 요약과 이해
Ⅳ. 발표문에 대한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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