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이용수 19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소라미
- 간행물 정보
-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10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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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출생신고 밖에 존재하는 아동들
Ⅱ. ‘출생신고될 권리’의 의의
Ⅲ. 쟁점별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
Ⅳ. 미혼모의 인권과의 조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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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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