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한능력자 등의 소송능력을 보충하는 독일의 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7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김수정
- 간행물 정보
-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12~47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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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후견제도의 개관
Ⅲ. 독일 민사 및 가사소송절차에서 피후견인의 소송능력
Ⅳ.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Ⅴ. 결론
「제한능력자 등의 소송능력을 보충하는 독일의 제도에 관한 연구」에대한 토론문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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