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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불부합지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9

영문명
Treatment Alternatives for Cadastral Non-coincidence Lots in Land Development Project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저자명
김봉섭(Kim,Bong-Su) 이동민(Lee,Dong-Mi) 이만형(Lee,Man-Hyung)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201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10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5.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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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Cadastralnon-coincidence question has been regarded as the biggest issuein Korean cadastralsystem.In retrospect,cadastralorland registration has been a byproduct of Japanese imperialistic invasion,facilitating tax collection and resource exploitation.Therefore,over severaldecades,cadastralnon-coincidence lots have been widespread in Korean society.This study analyzes cadastral non-coincidence issues from the social,economic,and administrative dimensions. In addition,it suggests couples of policy alternatives including enactment of speciallaw, supply of liquidation refund,and national cadastral resurvey.

목차

1.서 론
2.지적불부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3.지적불부합의 문제점
4.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불부합지의 개선방안
5.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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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봉섭(Kim,Bong-Su),이동민(Lee,Dong-Mi),이만형(Lee,Man-Hyung). (2011).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불부합지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2011 (1), 1-10

MLA

김봉섭(Kim,Bong-Su),이동민(Lee,Dong-Mi),이만형(Lee,Man-Hyung).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불부합지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2011.1(201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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