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활용의 한계와 개선방향

• 영문명: Limit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Housing Affordability Index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이석희(Seok-Hee Lee) 임재만(Jae-Man Lim)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住宅硏究 第25卷 第2號, 95~12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HAI가 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 다. HAI는 자가점유율이 높고 주택금융이 발달한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수로서 모기지상환부담과 주택부담능력의 측정과 평가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 HAI 가 주택구입부담의 측정에 있어 적합하고 적정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주택구입밑천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자기자본의 축척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일반 주택구입자가 모기지라는 주택금융에 어느 정도 접근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그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다. 무엇 보다 우리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의 현실을 반영하고 이용적합성을 제고하는 개선방향의 설정이 중요하다. 첫째, 상대적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높고 현실적인 LTV규제와 소득양극화를 감안하면 주택구입을 위한 가계의 자본축척이 어렵다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차별화되고 있는 지역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을 위해 세부 지역별 지수를 산정해야 하고, 관련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K-HAI의 작성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K-HAI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이용적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started from the perspective why K-HAI does not apply to housing policy? Generally, HAI is an index to the developed countries with higher home ownership rate and well-developed housing finance systems, and this index is matched to measure and evaluate the burden of mortgage payments and housing affordabilities. However, there are many arguments about the appropriateness to measure the housing affordabilities. The assumptions are not practical because of prerequisite capital(equity) and mortgage accessibility. So,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K-HAI reflecting housing financing practices, and enhance the availability. First, It should reflect the higher relative price of the house to income. Second, It should provide the regional and sectoral index in detail. Third, It needed to augment the index scope. Finally, it should make transmittance system and user suitability better.

목차

I. 서론

II. 주택구입부담지수(HAI)의 의의와 한계

III. 한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활용의 한계

IV. 한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의 개선방향

V. 결론

키워드

주택구입부담지수 주택구입밑천 지역별 유형별 주택구입부담지수 Housing Affordability Index(HAI) housing equity regional and sectoral H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