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의 청중테스트와 실질적 유사성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경호(Lee Kyungho)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3년 4월 정기세미나 월례연구회,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09

국문 초록

음악저작물은 음반이나 연주로 감상할 수 있으며 때로는 다양한 전파매체를 통해 우리의 청각으로 인지된다. 무형의 음악저작물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오선지에 악곡과 가사과 작성된 악보나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악보를 통해서 가능하다.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악보를 작성하는 것 외에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파형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림 1>처럼 악곡이나 가사를 읽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틀을 갖춘 악보만이 음악의 형식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1) 단 음악을 오랫동안 전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은 악보에 작성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악곡을 연상시켜 연주하거나 말로 음악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목차

1.음악은 유사하게 들리지만 분석했을 때 상이한 사례

2.원곡을 우회하여 작곡하거나 의도적으로 표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