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인권적, 생태적 측면에서의 교정사고 대응론

이용수 106

영문명
A study for the countermeasure of correction accidents in prisoner’s human rights, prisoner’s environment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저자명
천정환(Chun Jung Hwan)
간행물 정보
『인권복지연구』제18호, 43~7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교정복지형주의에서의 교정복지공공재의 생산은 교화라는 교화공공재와 질서유지라는 보안 공공재의 생산으로 이루어진다. 보안 공공재의 생산은 교도소 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창조적 교정 질서의 생산을 교정복지 실천기술론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정공공재 독점관료 레짐으로 일관된 한국교정은 질서유지라는 보안 공공재의 생산을 교정복지 실천론이 아닌 법적, 행정적, 보안적, 응보적, 징벌적 관점에서 생산해왔고 그 결과 교정사고는 해마다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교정사고의 원인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수용자 개인의 심리적 측면 등 주로 개인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교정사고의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인 생태적 측면을 간과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많은 선행연구 등이 간과한 생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교정사고를 접근하게 되었고 바로 이 점이 기존 논문들과의 차이점이다.

영문 초록

The production for the correction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in the correction welfare penalty ideology is consist of the correction public service for prisoners and security public service for society, prison and prisoncers. The production for the security public service in prison for the prison stable order and creative order should be achieved throughout correctional practical theory related to the social welfare. But, korean correction for prisoners which is composed of exclusive bureaucratic monopoly regime have produced prison security public service for society and prisoners throughout legal, administrative, retributive method. As a result, correction accidents have been increased every year. But many existing studies and correctional law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psychological, legal and administrative aspect for the countermeasure of the korean correction accidents. Therefore many existing studies for them have passed over prisoner’s important environment which is inclusive of the prison overcrowding, excessive punishment, infringement of prisoner’s human rights, prison culture and correction public service monopoly regime. Therefore, a good place to start is to assert the countermeasure for the korean correction accidents in the prisoner’s environment which many existing studies have passed over about i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비판
Ⅲ. 교정사고의 실태
Ⅳ. 교정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천정환(Chun Jung Hwan). (2016).인권적, 생태적 측면에서의 교정사고 대응론. 인권복지연구, (18), 43-70

MLA

천정환(Chun Jung Hwan). "인권적, 생태적 측면에서의 교정사고 대응론." 인권복지연구, .18(2016): 43-7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