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잊혀질 권리’
이용수 7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이규홍(Lee Kyuh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2년 3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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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사이버상의 또 다른 자아는 불멸의 존재인가 아니면 탄생처럼 죽음도 맞이하여야 하는가. 실명보도가 허용된 기사 혹은 실명이 드러난 검색결과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그 삭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들 문제는 디지털 시대의 특유의 쟁점으로 파악되다가 검색사이트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된 SNS를 검색결과에 포함시켜 실시간 검색을 하게 되고 또 과거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한 무차별적인 ‘신상털기’가 횡행하면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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