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의 입법 현황과 향후 과제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문재완(Moon Jaewan)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2년 3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프라이버시(privacy)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는 소송이 스페인에서 진행중이다.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기 정보를 삭제하라는 것이 원고의 청구취지다. 90명에 달하는 원고 중에는 인터넷 검색도구를 통해서 집 주소가 검색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가정 폭력의 희생자도 있고, 대학 시절 체포되었던 경력이 지금도 컴퓨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중년의 여성도 있다.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2011년 3월 인터넷서비스회사 구글(google)에 원고들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80여건의 기사를 색인에서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라이버시권의 의미

Ⅲ. 잊혀질 권리의 내용

Ⅳ. 잊혀질 권리의 한계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