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2 한국정보법학회 정기 세미나 및 총회
이용수 2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김일환 구태언 황창근 이규홍(Kim Ilhwan Gu Taeeon Hwang Changgeun Lee Kyuh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2년 3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1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권 : 사생활관련 자유,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1)고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와 헌법상 근거조항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