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성명재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6-28, 1~56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1.31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소득세의 과세자비율,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의 부담구조와 위상, 소득재분배 기능의 현황 점검, 정책시사점의 도출 등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48% 수준(2015년)으로 급상승하여 소득세의 개세주의 원칙이 적정 수준 아래로 위축･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또한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 - 다만 사실관계 검정, 구체적인 자료 제시, 또는 객관적 논거 없이 막연하고 주관적인 믿음에 기초하여 일방적･무비판적으로 그런 주장이 제기 - 선진국 사례분석에 대한 비교를 통해 소득세 부담구조와 누진도, 재분배 기능 등에 대한 이해증진과 함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심층 분석 등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료구축이 긴요 ▶ 본 연구는 각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OECD)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발행･제공하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축적･비교함으로써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기초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수행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방법

Ⅲ. 우리나라 소득세의 위상과 기능

Ⅳ.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위상과 기능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