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권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입법방향

• 영문명: The Interpretation and Direction of Legisla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s concerning the Scope of the Place of the Maritime Police s Criminal Investigation Rights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김경락(Kim, Kyung-Rak)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6券 第1號,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1항ㆍ제3항과 국민안전처 직제 제3조(직무)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라는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첫 번째 바다의 위로 제한된 의미의 ‘해상’이라는 용어를 바다의 아래도 포함하는 ‘넓고 큰 바다’라는 의미의 ‘해양’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과 국민안전처 직제에 해양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넓고 큰 바다’라는 해양의 사전적 의미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내수 및 육경의 경찰력이 미치기 어려운 작은섬, 물이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항구, 해안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야영지 부근과 같이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된 육지영역들을 해양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양에 대한 확장적 형태의 정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1항ㆍ제3항과 국민안전처 직제 제3조(직무)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가 해상에 현재하고 있더라도 그 범죄가 육지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그 사건은 해경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해경의 수사업무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형태이다. 따라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라는 규정을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해양에 현재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dispute over the investigation s location of the maritime police and land police officers is still happening. To stop these disputes, the provisions of the investigation of marine affairs in article 22-2 (1), (3)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Firstly, the term On the Sea will need to be changed to the Ocean . Small islands, rivers, lakes and land areas that are closely tied to the sea, such as harbors, beaches, sandy beaches, and camp sites, should be included in the legal concept of the ocean. Secondly,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if the criminal suspect is present on the sea, but the crime occurs on the land, the incident can not be investigated by maritime police. However, these results are inconsistent with reality when considering the environment of the maritime police and land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work. To revise the regulations that do not conform to these realities, the provisions of the investigation of marine affairs in article 22-2 (1), (3)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must be revised by the investigations of events occurring in the ocean and investigation of criminal suspects in the ocean.

목차

Ⅰ. 서 론

Ⅱ. 해경 수사권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규정 중 “해상”의 의미

Ⅲ. 해경 수사권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규정 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의 의미

Ⅳ. 결론 및 입법방향 제시

키워드

해양경찰 수사권 장소적 범위 정부조직법 해상 Maritime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Rights Scope of thePlac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n the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