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뇌물죄의 직무행위 범위

• 영문명: The Scope of “Official Act” under the United States Bribery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영란(Choi YoungRan)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3권 제1호, 109~12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1

국문 초록

1789년 공포된 미국 연방헌법 제2조(대통령) 제4항에 반역죄와 뇌물죄 등 범법행위의 경우에 대통령 등 공직자는 탄핵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30여 년 전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이처럼 뇌물죄를 수많은 범죄 중에 반역죄와 함께 예시적으로 명문화시켰다는 것은 뇌물죄가 사회에 미칠 악 영향에 대해 이미 경고한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 연방법상 뇌물죄는 공직자가 뇌물을 받거나 공직자 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모두를 처벌한다.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official acts(직무 행위)”와 관련되어 뇌물을 받은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official acts”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권한 또는 직위에서 사안, 소송, 분쟁 등에 대해 결정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미국 연방법 상의 뇌물 죄(18 U.S.C. 201)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법 상에 규정된 직무행위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 는 지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청탁 등 비리행위의 처벌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약사로부터 17만5천 달러 상당의 금품과 혜택을 받은 전 버지니아 주지사 맥도넬 판결에서 직무행위의 범위를 협의로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전 주지사의 뇌물수수 행위는 혐오스럽고(distasteful), 더 최악일수도 있지만, 뇌물공여자를 위해 회의를 주선하는 등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 또는 조치를 하였는지를 연방 검찰 측이 더 입증할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협의의 해석은 뇌물수수 공직자에게 법망을 피한 결과를 안겨 주어 뇌물관련 공직자의 “직무행위”에 관한 새로운 법해석으로 받아들이기에 아쉬운 점은 있으나, 역으로 만약 공직자가 뇌물공여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결정 이나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공직자가 직무행위를 수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to exert pressure) 하거나 자문한 사실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법에 규정된 ‘직무행위’의 정의를 단계적으로 분석한 점은 뇌물죄 관련 ‘직무행위’에 대해 별도의 정의가 없는 법제도에서 직무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참고할 만 한 사례라고 본다.

영문 초록

In 2016, the United State Supreme Court in McDonnell v. United States decided how to interpret the definition of the term “official acts” under the federal bribery statute, 18 U.S.C. 201. The law defines the term “official act” as “any decision or action on any question, matter, cause, suit, proceeding or controversy, which may at any time be pending, or which may by law be brought before any public official, in such official s official capacity, or in such official s place of trust or profit.” The Court made a two-step analysis on the definition, and concluded: To qualify as an “official act,” the public official must make a decision or take an action on that “question, matter, cause, suit, proceeding or controversy,” or agree to do so. Even though the Court held that setting up a meeting, talking to another official, or organizing an event (or agreeing to do so) - without more - does not fit that definition of “official act,” the Court provided a room to prosecute a bribe taker if he did “something more” than such a mere meeting or event arrangement for a bribe giver. Applying the Court s limited interpretation on the term “official act,” a bribe taker can be convicted of bribery if he uses his official position to exert pressure on another official to perform an “official act,” or to advise another official, knowing or intending that such advice will form the basis for an “official act” by another official. This paper briefly checks bribery laws in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s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on McDonnell because the case may provide a reference how to set up a scope of official acts to charge public officials with bribery. Whether to limit or expand the scope of the “official acts” should be depending on how to adopt foreign reference rules on bribery to their own legal systems, especially which do not have a definition on “official acts” of bribery in their statutes.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Bribery Law in the United States

Ⅲ. “Official Act” in McDonnell v. United States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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