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권화 통한 북한 사금융 활성화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강은주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7년 04월 (통권 544호), 80~87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30

국문 초록

무역 분권화 및 시장화에 따른 개인의 외화보유 북한에서 무역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말 1980년대초부터 각 도, 특별시에게 무역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무역관리국을 내오고 지방 자체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다만 무역거래 및 수출입 가격의 결정 및 허가를 비롯한 권한을 중앙이 결정하고 통제하였는바 이것은 무역의 ‘국가독점’ 원칙을 완화시킨 무역의 분권화 첫 단계가 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던 시기는 노동당대회에서 경제분야에 제시한 방대한 10대 전망 목표, 2차 7개년계획을 달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당 6차대회 목표와 2차 7개년계획을 달성하려면 무역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국가에 의한 중앙집권적 무역시스템 운영으로는 늘어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분의 생산원료, 연료, 자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