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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실무에서 본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이용수 439

영문명
States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with Emphasis on Recognition,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and Treaty-Making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저자명
오진희(Jinhee Oh)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3호, 1~15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4.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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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문제는 개인이나 NGO의 국제법 주체 여부가 이 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나, 국가승인, 외교관계 수립, 조약체결 등 외교실무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국가가 국제법 주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국가성 판단기준으로서는 영토, 국민, 정부 등 몬테비데오협약에서 제시된 내용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몰타기사단과의 수교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여 몰타기사단의 국가성 보유 여부를 우선 고려한 사례가 있다. 객관적 국가성을 보유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승인행위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국가성을 인정받게 된다.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승인사례는 주로 신생독립국들이 많이 발생한 1970년대까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외교관계 수립 등을 통하여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해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외교관계 수립은 국가승인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관계 수립시 국가승인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승인하거나 수교한 국가간에는 양자조약 체결을 비롯하여 국제법 주체로서의 완전한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상호 인정하게 되는데, 연방국가의 구성국이나 홍콩ㆍ마카오 및 대만 등과 같이 국가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e issue of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focus is given to the question whether persons or NGOs can b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Thus, the matter of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in the case of states could not gain much attention. However, its importance in managing relations between states, including recognition,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and treaty-making,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A state should have statehood to b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e criterions for statehood provided in the Montevideo 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such as territory, population and government, is widely recognized as reflecting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these criterions when it considered whether the Sovereign Order of Malta had statehood or not, before it begin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it. A state should be recognized as such by other states to be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to satisfying the criterions for statehood. There were many cases of state recogni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70s when many newly independent states were present After the 1970s, emphasis is put on strengthening ties with other states by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etc.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cludes state recognition, and thus in such cases state recognition is done at the same time as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A state recognize full rights and duties, including the capacity to make treaties,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of the states which it has been recognized or which it ha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re are exceptional cases, however, where treaty-making ability is given to a non-state entities, such as a constituent state of a federal state and the cases of Hong Kong, Macao or Taiwan.

목차

Ⅰ.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문제의 의의
Ⅱ. 외교실무에서 본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Ⅲ. 맺음말
〈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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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Jinhee Oh). (2006).외교실무에서 본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국제법평론, (2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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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Jinhee Oh). "외교실무에서 본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국제법평론, .23(200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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