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講和條約과 독도 영유권

• 영문명: Title to Dokdo under the 1951 Peace Treaty with Japan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박현진(Hyun jin Park)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8호, 127~14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대일강화조약 본문은 2차대전 패전국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은 독도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본문 규정, 조약 초안과 최근 발견된 미국의 당시 입장에 관한 국무성 문서 등을 종합하여 문언적 해석을 가할 경우, 강화조약 교섭⋅체결 당시 연합국들은 일본의 집요한 로비에 부딪혀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시적⋅공식적 확인을 유보한 것일 뿐,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 조약의 채택목적과 취지에 따라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영토를 모두 반환토록 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입각한 목적론적 해석에 따르더라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아울러 강화조약 조인 전후 점령군이 패전국 일본의 통치목적으로 발령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SCAPIN) 677호와 1033호, 그리고 1950년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등 연합국과 미국의 많은 국가실행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후 1905년 7월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제국주의의 유물’ 태프트-카쓰라밀약은 적어도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이미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미국은 더 이상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일본은 독도 문제와 쿠릴열도 문제를 별개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쿠릴열도의 역사적 배경이 독도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독도 영유권 주 장을 주로 대일강화조약의 해석과 국제사법쟁송 가능성에 의존하는 일본 전략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독도 문제를 대일강화조약에 의존하는 일본의 전략은 강화조약상 일본이 포기한 쿠릴열도 문제와 맞물려 있어 반드시 일본에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일본의 독도 야욕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적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침탈 전반에 관한 역사적 접근 등 2가지 병행 접근이 효과적이다.

영문 초록

The 1951 Peace Treaty with Japan has often been invoked by Japanese scholars as lending credence to the Japanese claim to Dokdo. Japanese scholars have thus cited the omission of Dokdo in Article 2(a) of the Treaty, concluded on Sept. 8, 1951 during the Korean War(1950-53), as substantiating the relative strength or even superiority of its claim to the islands in the East Sea. Korea, a third party to the Treaty, has nevertheless been given certain territorial benefits under that Treaty. From a literal reading of the Treaty text itself, however, the Japanese interpretation is not necessarily considered correct nor authentic. Far from conceding the Japanese title, the omission of Dokdo from the territories to be returned to Korea in the text simply means that the parties to the Treaty fell short of recognizing officially Korean title to Dokdo. In other words, the parties simply intended to withhold an express, formal recognition or confirmation of Korean title to Dokdo for reasons of the seeming lack at the time of hard evidence and in the face of persistent Japanese diplomatic onslaught . This interpretation would be 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especially when rea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Cairo and Potsdam Declarations. This position may also be backed up by the interpretation of preparatory works and by the practice of Allied Powers, as indicated in the 1945 Instruments of Surrender, the 1946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SCAPIN) No. 677 and 1033, and the 1950 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 The U.S. practice generally echoes this interpretation, as confirmed in a keynote speech by Mr Dulles on Sept. 5, 1951 and in recently declassified State Department papers.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법리 개관

Ⅲ. 대일강화조약

Ⅳ. 대응전략: 권원강화 연구 및 일관된 국가실행

Ⅴ. 맺음말

<국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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