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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법상의 ‘非拘束的 合意’

이용수 379

영문명
‘Non-binding Agreement’ and International Law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저자명
박배근(Park Pae Keun)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2호,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0.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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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간의 비구속적 합의는 이른바 ‘소프트 로’의 한 형태로서 국제사회에서 규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상의 조약의 정의는, 국가간의 문서로 된 모든 명시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되며 비구속적 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비구속적 합의를 금지하는 국제법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험적 사실에 의하더라도 국가는 여러 이유에서 비구속적 합의를 체결하므로 국가간의 명시적인 비구속적 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비구속적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합의 주체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합의를 비구속적으로 만드는 국가의 의사는 비구속적 합의의 본문에 명시된 경우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합의에 부여된 명칭, 본문에 사용된 표현 등은 일반적으로 어떤 합의를 조약으로 할 것인지 비구속적 합의로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의사를 추정하는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그 밖에도 서명이나 비준, 등록 또는 국내적 공포와 같은 지표들도 합의의 구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비구속적 합의는 국가적 규율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약에 비하여 신속하고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조약으로 규율하기 힘든 문제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비밀성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국가들에 의하여 선택되고 이용되는 합의 형식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비구속적 합의는 그 준수가 경시되고 국내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가 미비되는 등의 위험이 있다. 만약 비구속적 합의가 국민의 재정부담이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대외 약속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도 있다. 비구속적 합의의 위반은 국가책임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법심사 적합성도 일반적으로 결여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금반언의 효과, 국내문제의 항변을 저지하는 등의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영문 초록

It is pointed out by many authors that the so-called non-binding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States exist and fulfil certain functions of norm i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the expression used to define treaty i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eems to cause some misunderstanding concerning the existence of non-binding agreements as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every explicit agreement between States is a treaty. Arguments based upon this impression are unsustainable as there is no such a rule of international law which prohibits States from concluding non-binding agreements. Experiences in the current diplomacy also evidence that many non-binding agreements are concluded and made use of for various reasons. What makes non-binding agreements devoid of legally binding force are inten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of the agreements. Such intentions of the parties to make a certain agreement as non-binding are most explicitly expressed when they are provided in the texts of agreements. In addition, title of an agreement and typical expressions in the text also may be used as a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an agreement is binding one or not. Similarly, signature, ratification, registration, domestic publication of an agreement may be used in judging binding force of it. Non-binding agreement is being chosen as a form of agreement between States for the following reasons: promptness and convenience in responding certain problems; flexibility in treating subjects which are hard to be handled by treaties; confidentiality. These reasons for the utilization of non-binding agreement engenders some dangers. The most serious one is the danger that democratic domestic control may not reach to it. Noncompliance of a non-binding agreement does not impose legal responsibility upon the noncomplying State, as it is legally non-binding. At the same time, generally the problems caused by a noncompliance of a non-binding agreement are not pertinent to the settlement by judicial trial. However, when States conclude non-binding agreements, they are estopped from taking action contradictory to their commitment under the agreements. They also cannot raise the protest of domestic jurisdiction against complaint of non-compliance by other parties to the agreements.

목차

Ⅰ. 머리말
Ⅱ. 비구속적 합의의 개념
Ⅲ. 비구속적 합의 체결의 이유
Ⅳ. 비구속적 합의의 법적 효과
Ⅴ. 맺는 말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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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근(Park Pae Keun). (2005).국제법상의 ‘非拘束的 合意’. 국제법평론, (2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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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근(Park Pae Keun). "국제법상의 ‘非拘束的 合意’." 국제법평론, .22(200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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