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人權委員會 特別報告者의 法的 節次로부터의 免除의 不一致에 관한 勸告的 意見
이용수 16
-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全京一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13호, 172~184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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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事件의 背景
Ⅱ. 理事會의 法院에 대한 勸告的 意見 要請
Ⅲ. 勸告的 意見에 대한 法院의 管轄權의 性質
Ⅳ. 協約 제6장 제22조의 適用問題
Ⅴ. 말레이시아의 法的 義務
Ⅵ. 유엔의 賠償責任問題
Ⅶ. 法院의 勸告的 意見
Ⅷ. 勸告的 意見의 意義와 評價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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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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