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Botswana와 Namibia간 Kasikili/Sedudu섬 事件
이용수 6
-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全京一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13호, 151~17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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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事件의 背景
Ⅱ. 國際司法法院으로의 提訴
Ⅲ. 兩國의 主張
Ⅳ. 1890년 條約 제3조 2항의 解釋問題
Ⅴ. ‘1890년 條約’의 目的
Ⅵ. 追後의 慣行의 問題
Ⅶ. 地圖의 證據能力
Ⅷ. 領土의 時效取得의 問題
Ⅸ. 섬과 그 주변의 運河에 대한 法的 地位
Ⅹ. 法院의 判決
Ⅺ. 判決의 意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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