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f American Misrepresentation Rules - focusing on American Restatement Rules -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고세일(Seil Ko)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4권 제1호, 247~290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는 보통법, 제정법, 계약법과 불법행위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포괄적인 법리이다. 그런 점에서 부실표시 법리를 조망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부실표시의 유형에 있어서는 ① 사기로 한 부실표시, ② 과실로 한 부실표시와 ③ 선의로 한 부실표시로 나눈다. 이러한 부실표시의 법리는 우리 법제와 견주어 본다면, ‘사기’와 ‘착오’ 사이의 중간 형태 법리이다. 유럽연합의 법통일의 관점에서도 미국의 부실표시의 법리를 규정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과 최근 민법개정안의 논의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법리로 다루어졌다. 독일법은 법률행위론과 관념철학의 바탕으로 착오 법리를 좁게 설정하고, 나중에 해석을 통해서 이를 확장하려 한다. 반면에 미국법은 사기, 착오와 관련된 법리를 넓게 설정해 놓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결과에서 그 인정 폭은 작다. 그런 측면에서 출발점은 다르지만, 최종 접근 방식에서는 두 법제가 결과에서 비슷해진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미국법상 부실표시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이러한 미국 법리를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특별법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법의 법리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도 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은 미국법상 부실표시의 법리를 계약 법과 불법행위법 보통법전집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법리를 유럽의 법통일 작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에 미국법상 부실표시가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를 고찰한다.

영문 초록

The American misrepresentations have been very wide rules, because they have been dealt with in common law, statutes, contracts and torts. In this aspect, overviewing and summarizing the various misrepresentation rules would be very difficult. There are three types of misrepresentations: ① fraudulent misrepresentation,② negligent misrepresentation, and ③ innocent misrepresentation. While comparing misrepresentation rules, they may be able to resolve delicately overlapped areas of fraud and mistake in the Korean Civil Code. In the meanwhile, the American misrepresentation rules have been attempted to be codified with European legal harmonization. Even in recent Japan Civil Code proposals, there have been several provisions, concerning the misrepresentations. The German Civil Law has attempted to restrict the rules of mistake and then to enlarge them through interpretations. Whereas the American misrepresentation law has had very wide rules of fraud ＆ mistake and has attempted to restrict them in cases. Thus, although German Law and American Law may be different at its initials, they have become similar at its consequences. The article 11 of the Korean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assumes the American misrepresentation rules. In this respect, although the Korean Civil Code may not have acknowledged the American legal rules, there may be potential Korean special Acts, which may adopt the misrepresentation rules. Therefore, there is necessity to study misrepresentations. Consequently, this author has explained the misrepresentation rules based on the Restatements (Second) Contracts and Torts, and then examined how European commercial principles and laws have attempted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미국법상 부실표시의 개념, 다른 제도와 구별, 종류

Ⅲ. 미국법상 부실표시의 내용

Ⅳ. 부실표시에 대한 비교법 고찰

Ⅴ. 우리 법제와 비교

Ⅵ. 맺으면서

키워드

부실표시 사기 착오 보통법전집 계약법 불법행위법 Misrepresentation Fraud Mistake Restatement Contract T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