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 영문명: Private Autonomy and Fundamental Rights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김형석(Hyoung Seok Kim)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4권 제1호, 47~90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헌법의 기본권 규정이 사법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우리 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전적인 쟁점의 하나이다. 그런데 종래의 논의를 개관해 보면 기본권이 사법질서에 대한 적용을 설명하는 법률구성에 대한 설명이 보다 우세하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적용이 이루 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연구가 많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본고는 기본권이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모습을 유럽사법의 구체적인 재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로부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특히 수평효가 문제되었던 네 가지 영역(고용, 경업금지, 임대차, 보증)을 중심으로 유럽의 판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그 다음에는 수평효에 관한 종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각 학설들이 결과에서 등가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어서 필자는 토이브너의 분 석에 기초해 수평효가 의미를 가지는 사안유형을 보이고, 그 작용 기제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기본권은 사법질서에서 간접적 수평효의 형태로 작용하는데, 이는 법적용자로 하여금 제도적 힘이 작용하고 있는 사안유형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그 적절한 해결을 민사법적 수단으로 달성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론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re has been a “classical” academic dispute concerning horizontal effect of the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But it appears that the discussion is mostly concentrated on abstract legal construction. The studies which show the courts’ concrete modus operandi concerning horizontal effect are rather rare. This article aims to elucidate the law in action in this respect by focusing on some European states’ case law. The author analyses the cases decided by the European courts which are drawn from the law of contract (employment, non-competition clause, lease and suretyship). Afterwards, he critically assesses the academic opinions propagated to date and shows they are equivalent in result. Relying on Teubner’s theory, he finally submits his version of indirect horizontal effect. It means that the fundamental rights function as “regulative principles” in Kant’s sense, namely a methodological postulate which becomes relevant in cases where the institutional powers endanger individual human beings’ protected interests. In such situations, it requires the judge to search for an adequate solution also by considering the values contained in fundamental right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유럽 사법에서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Ⅲ. 평가와 시사점

Ⅳ. 결론

키워드

사법 기본권 인권 제3자효 수평효 private law fundamental rights human rights Drittwirkung horizontal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