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권력 행사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영문명: Can Liberalism Explain Capitalist Power? -The Critique of Enforcement Rents Model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김영용(Kim Young Yong)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52호, 119~15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관점에서 최정규(2017)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는 보울즈와 진티스의 강제지대모델에 근거하여 권력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을 시도한다. 특히 이러한 해석은 권력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이탈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자산의 불균등한 분배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 해석은 자유주의의 역사성을 간과함으로써 자유주의의 진보적 성격을 절대화하고 과장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view Choi(2017) from Marxian view point. He tries to make liberal interpretation for capitalist power phenomenon on the ground of enforcement rents model. However this kind of interpretation seems to have some problems in that the model explains power as breakaway from free contract and does not seriously consider differentiated ownership of productive assets. In addition, this interpretation overlooks the historicity of liberalism so that the model absolutizes and exaggerates the progressiveness of liberalism.

목차

국문초록

Ⅰ. 도입

Ⅱ. 자연적 자유의 체계와 계약적 자유의 체계

Ⅲ. ERM 권력 개념의 협소함

Ⅳ. ERM 권력론 대 마르크스 착취론

Ⅴ. 자유계약

Ⅵ. 완전계약과 착취의 양립

Ⅶ. 생산적 자산의 차등적 소유

Ⅷ. ERM의 유통주의

Ⅸ. 자유주의의 역사성

Ⅹ.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권력 강제 지대 계약 불완전성 Power Enforcement Rents Contract Imperf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