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이용수 10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강기홍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2호, 193~21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체계
1. 일반론
2. 상위법률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법제
3. 소결
Ⅲ. 자치법규상 남북교류협력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
1. 일반론
2. 자치법규상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체계와 특징
3. 자치법규상 남북교류협력의 내용
4. 소결
Ⅳ. 입법정책적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