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쟁점과 과제

• 영문명: Future Tasks of Regional Development of DMZ Area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현호(Kim, Hyeon-ho)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3권 2호, 135~16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방이라는 공공재 제공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인근에 입지한 탓으로 인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적지 않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고있지 못하는 문제의식에서 접경지역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현재의 지역발전정책을 균특법 이 규정하고 ‘신지역 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효율성’에 토대를 둔 광역경제권을 발전을 핵심으로 하다 보니, 접경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은 물론이고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마저 별로 조명을 받지 못했 다. 접경지역 관련 법률은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균특법 을 위시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접경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균특법 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에서 낙후지역 개별법 등과 법적체계 및 내용이 중복, 난립함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법제의 문제점이 있었다. 개별법간의 중복, 개별법이 규정하는 발전계획의 유명무실, 낙후지역 기본법의 부재,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의 부족, 정책추진의 전문성 부족 등이 이들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법제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균특법 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 기타 개별법 간의 법적인 체계성 및 통일성 강화, 낙후지역 기본법 제정,낙후지역에 대한 재원의 특별지원을 포함하는 ‘낙후지역 인지예산’의 편성, 접경지역규제에 대한 보너스 조닝 차원의 법제 개선, 낙후지역 지자체의 시책추진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괄보조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future implementation tasks of regional development in DMZ areas in Korea, with the primary goal of understanding the contents and factors making the DMZ areas less developed. It is understood that overall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alled ‘3-dimension focu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hich is adopted in Lee, Myoung-bak’s administration affects all of the regional development including DMZ areas. This paper looks at all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cts including Special Ac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 Special Act for DMZ areas , Special Act for 5-islets in West Sea , etc.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Special Acts. First, there is no unity and coherence in contents and implementation tools between the Special acts. Furthermore there is no strong financial supports except the Special Ac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 There is also much conflicts between the special acts and general acts. So most of the initial plans which was proposed by the Ministries could not be implemented. It is not easily understood that there is big financial supporting gapd among less developed regions. The results suggest several implementation tasks in the policy of less developed areas such as the strengthening the unity and consistency among regional development acts, the need of enacting of basic act for less developed regions, and the special financial support for the DMZ areas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지역발전 및 접경지역 발전정책

1. 지역발전정책 내용과 체계

2. 접경지역 발전정책

Ⅲ. 접경지역 발전법제의 내용과 특징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

4. 서해5도 지원특별법

Ⅳ. 접경지역 발전법제의 문제와 발전방안

1. 법제의 문제

2. 법제의 발전방안

Ⅴ. 결론

키워드

regional development DMZ areas in Korea 3-dimension focu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pecial Ac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Special Act for DMZ areas unity and consistency special financial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