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치법규 관리체계 필요성 소고
이용수 5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승원 양승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2호, 165~19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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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자치법규관리의 필요성 및 문제점
1. 자치법규 관리의 필요성
2. 자치법규관리의 문제점 - 사례 검토
3. 소결
Ⅲ. 자치법규 관리체계의 정립의 과제
1. 자치법규 관리체계에서의 검토 기준
2. 자치법규 관리체계의 단계별 검토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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